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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, '내란 혐의'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…"죄책에 부합하는 형"_蜘蛛资讯网

         [서울=뉴시스] 최진석 기자 = 특검이 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.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. 202

15년을 구형했는데, 1심은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.특검팀은 "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"며 "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.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"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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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15:05